취업이민 /가족초청 영주권 쿼터 추가 & 이민 신청중인 자의 B(방문)비자 발급 확대 : '상원 법안' 발의
- 작성일2024-05-17 14:5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이민비자의 확대'와 '임시 가족 방문'이라는 새로운 비이민 카테고리의 설정을 포함하여
미국의 국경 개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National Immigration Forum
해당 법안에는
강화된 망명 심사와 국경에서의 추방, 보안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의 추가 투입 뿐 아니라
FY2025~2029 간 25만 개의 추가 쿼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간 5만 개 중 3만 2천은 가족 영주권, 1만8천개는 취업 영주권에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랜 시간 대기중인 가족초청의 수혜자를 위한
'가족 목적 방문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단, 취업 이민 할당을 확대하면서 만약 국가별 한도까지 폐지한다면
인도와 같은 '거대한 신청자의 나라'가 주요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가족 방문용 B비자에서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 재정보증, 단기 의료보험 정책 및 출국 의사 선언과 같은 특정 조건을 걸고 있어
모든 법안이 그렇듯 최종 통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체된 이민 케이스와 STEM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분명히 인지하고
현 실정이 더욱 반영된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는 국내변호사 사무실로는 최초로 NIW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 한미 전속 미국변호사 + 20년간 실적의 비자팀이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IW 상담은 항시 무료로 진행중이며
그 외 이민비자(EB1, 가족초청 등)와 비이민비자(미국주재원비자, 거절된 비자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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