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속순위 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가
- 작성일2017-0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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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꼭 상속순위에 맞추어서 해야하나요? 동시에 진행하거나 저보다 먼저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빨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 가능하고 한정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이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차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채무에 대한 상속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7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부적법으로 각하를 한적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