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효도를 잘하는 특정자식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당연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를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나 가사소송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관할결정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등에 대한 끈질긴 추적 등이 핵심이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증여재산추적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등)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9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남, 막내가 있을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9억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장남, 차남, 막내는 각 법정상속분인 3억원을 상속받게 되었을 것인데, 생전증여로 인해 차남과 막내는 하나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차남과 막내는 각 법정상속분 3억원의 2분의 1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으로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 등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 권리자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 침해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수받은자 등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고, 차남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남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설사 차남이 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고, 차남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남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행 상속이 개시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설사 차남이 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아버지 재산을 몰래 독차지 할 경우, 만약 차남이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1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차남이 장남이 재산을 빼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았다면 3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현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망인이 별다른 상속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남이 있을 경우,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차남에게는 아무것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차남은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만큼 장남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차남은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유류분인 4분의 1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현물반환이므로 위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남이 위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 지분등기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차남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이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 시가의 4분의 1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를 받은 장남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처분한 경우,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 및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반환의 순서는

1. 1유증
2. 2생전증여가 됩니다.

즉, 이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자면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자가 각자 행사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다른 상속인 등에 양도한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자는 각 증여가액 등이 비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5억, 차남에게 4억을 증여하였지만, 막내에게는 전혀 증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도 않았을 경우, 막내의 유류분 침해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막내는 장남과 차남이 각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5:4)하여 유류분 침해액 1억 5천만원 중 9분의 5인 83,333,333원은 장남에 대하여 9분의 4인 66,666,667원은 차남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