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E2비자 · L1비자」 거절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

한미전경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친 여파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회귀 및 유치’ 정책, 그리고 팬데믹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K-컬쳐로 인해, 최근 약 5년 동안 미국과 관련된 한국 경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부터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미국 진출이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현지 법인 설립부터 다수의 E2 및 L1 비자를 진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성공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E-2 비자의 발급 추이

미국 주재원을 파견할 때, 대부분 E2 비자가 선호됩니다.

투자자와 주재원이 모두 포함된 발급 통계라 할지라도, 최근 전체 E2 비자의 발급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현지 생산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파견 수요를 고려했을 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

  1. 잘못된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주재원 파견에 적합한 비자 유형은 주로 E2와 L1입니다. 하지만 각 비자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둘 중 부적합한 유형으로 신청하거나 요건 불충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 문의를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2. ESTA의 부적절한 사용
    :
    ESTA는 90일 이내 여행 목적의 방문자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유급 노동이 확인되거나, 반복 입국으로 장기 체류가 의심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는 사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3. 단체 적발 및 취소
    : 특정 단체가 비자나 ESTA 남용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모든 직원의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프로젝트 일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이민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단순 노동
    : E2 및 L1 비자는 경영자, 관리자, 또는 특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5. 개인적 결격 사유
    : 지원자 본인이 비자 거절, 입국 거절, 또는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변호사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6. 기업 안정성
    :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비자 심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자 운영이나 급여 지급 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 비이민 비자 요건 미충족 및 영사의 재량
    : 비이민 비자는 미국 체류 목적이 종료되면 출국할 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인터뷰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한미서초1

비자 거절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

✅ E-2 또는 L-1 비자 중 선택한 비자가 적합한지 확인
✅ 주재원으로서의 자격(경영, 관리자, 특수 기술/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 지원자가 비자 거절,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가 없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검토
✅ 기업이 경영 및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인지 확인
✅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E-2)
✅ 신청서가 정확하고 증빙 자료와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 인터뷰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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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되었다면 정확한 사유의 파악 및 전략적인 호소자료 준비 확인

1. E-2, L-1 비자 중 선택 진행

일반적으로 절차, 기간,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E2비자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특수한 경우에 L1비자를 준비하게 되므로
비자 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재원의 자격

관련 전문성이 없는 주재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학위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심사에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3. 신청자 개인의 결격 사유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다 보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인터뷰를 앞둔 시점에서 파견 대상자가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은밀히 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측에 큰 피해와 업무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지하여 극복이 가능한지, 대체자를 파견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타진해봐야 합니다.

4. 고용주의 안정성

기업은 경영에 있어 사업과 재정의 안정성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 기간이 짧거나 여타 이유로 납세나 영업 이익, 충분한 고용을 보여주기 어려울 때
한미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검증된 ‘우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5. 이민 의도 없음

비이민 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한국 내에서의 가족, 직장, 재산 등의 기반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다거나 이민 의도가 있다면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또한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연계자료

비자 신청서를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청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연계된 자료를 보기쉽게 정리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며
자칫 실수로 인해 ‘허위진술’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한미에서는 기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7. 결정적인 대면 인터뷰

미대사관 인터뷰는 한미에서 가장 강조하고 주력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미리 제출했거나 준비한 서류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돌발 질문이나 의심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필요한 만큼 수차례의 사전 모의 인터뷰를 통해 빈틈없이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위 언급했듯이 영사가 거절 사유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문답을 정확히 기억하고 거절 레터를 잘 챙겨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며
정확히 이를 반박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을 꾸려 재신청에서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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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는 지난 20년간 전문 미국 비자팀을 운영하며, NIW 미국 영주권, 가족 초청 이민 비자에서부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주재원 파견, 유학 관련 비이민 비자까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카카오톡 및 본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