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전격 단속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조지아주 순찰대(GSP)까지 투입되어
진입로를 봉쇄하고, 헬리콥터와 수백 대의 법집행 차량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약 45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에는 현지에 파견된 한국인 출장자 30명 이상(협력사 직원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B1/B2 비자나 ESTA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 업무에 투입되는 등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번 단속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한정된 조치이며, 전기차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래전부터
직원 파견 시 ESTA 혹은 B1/B2 관광비자 사용을 계획하는 기업에 대해
‘비자 목적 불일치’의 위험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ESTA나 B1/B2 비자로 단기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은 높은 확률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기록이 남아 향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면 신속히 점검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대안 마련과 진행 방향 설정을 위해 미국 비자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조지아주 급습 사태 이후 매우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의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
당사는 다년간의 기업 파견 비자 업무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과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