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공식 발표 및 즉각 발효되었던 ‘신규 H-1B 청원서당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 측은 기존보다 수십 배나 높은 막대한 금액의 수수료를 강제한 해당 조치에 대해
위법한 처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테크 기업을 포함해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집중해 온 미국 재계는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한미에서도 관련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