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미국 정부는 유학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정 게시물은 전체공개로 설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SNS 비공개 운영이 일반화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면접 후 비자 승인도 거절도 아닌 ‘그린 레터’(추가심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SNS 계정을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비자 거절 우려를 느끼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 신청서에 SNS 정보 누락 시 비자 발급 거부나 향후 신청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는
“SNS 계정 의무 공개 조치로 인해 심사 요건이 강화됐고, 대사관이 과도기적으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린 레터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 정부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교차 정보를 통해 SNS 계정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 고의 누락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