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USCIS)이 최근 정책을 개정하여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의 사상 및 표현 이력을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반미적 성향, 반유대주의적 발언, 테러와 관련된 의견 등이 포함되며
신청인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 기록이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미적 사상’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심사관의 재량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이민 비자를 포함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SNS 활동 등 온라인 기록의 사전 점검과 함께
철저한 신청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변화하는 미국 이민 정책과 강화되는 심사 기준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는 온라인 문의, 전화,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