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체류 중인 5,500만 명 이상의 합법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Continuous Vetting(연속적 신원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비자 발급 심사나 입국 심사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범죄 경력, 체류 규정 위반, 공공 안전 위협, 테러 연계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비자 취소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의 더욱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인 비자 발급 과정에서부터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결격 사유라 하더라도 대사관 심사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하고 극복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이후 안정적인 체류 자격 유지와 이민 절차 전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변화하는 이민 정책과 강화되는 심사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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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