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대형 금융투자사 소속 실무진의 중장기 미국 업무 출장을 위한
B1/B2(단기 상용) 비자 승인 2건입니다.
15주 일정의 상용 출장 목적 및 적격성 입증
이번 신청인들은 약 15주간의 일정으로 현지 파트너사 미팅 및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정식 B-1 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위한 무비자(ESTA) 프로그램과 달리
출장으로 15주에 달하는 일정은 현지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길어 자칫 영사로부터
불법 노무 제공이나 불법적인 장기 체류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정이 현지 취업이 아닌 단기 비즈니스 목적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급이 상이한 2인의 출장자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 현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인별 이력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개인별 특이사항 소명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두 신청인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영사와 진행되었으며
출장의 구체적 성격과 개별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력에 기록이 있어 사전에 한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특별히 미국 변호사와의 사전 인터뷰 준비에서도 충분히 다루어 준비하였고
영사는 두 신청인의 현지 미팅 및 벤치마킹 계획이 합법적인 상용 활동 범위 내에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기록에 대한 결격 사유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비자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출장 목적의 B-1 혹은 B1/B2 비자는
현지 고용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격 혹은 의심 사유가 있다면 사전 검토를 통해 서류와 답변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