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비즈니스는 관련 법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칫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해당 사업을 원하지 않아 진출을 못해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추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의 사전 예방 등 남북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