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은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자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고 있고,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과와 등록부의 정정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재판부의 수검명령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인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 부양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