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의 상속재산여부
  • 작성일2017-01-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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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법무법인한미_보험해지환급금_[6] 안녕하세요. 남편을 얼마 전에 사별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중이고 재산은 얼마 없지만 보험이 몇개 있어서 받게 되었고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빚 갚는데 안 써도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답변: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남입했을 경우 해지했을 대의 환급금 수령권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또 사망으로 인해 해지될 경우 환급금 수령권자는 남편이 되므로 보험해지환급금은 한정승인시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