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대포폰
  • 작성일2017-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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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한정승인대포폰_[1]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였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대포 폰을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회하려고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대포 폰과 관련하여 독촉장이 우편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것 인가요?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조회에서는 금융권의 채권이나 채무 및 부동산, 자동차,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기류 등의 유체동산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개인적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진행시 상속재산목록에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