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 작성일2017-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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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상속한정승인보험해지환급금_[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주민센터 통해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깐 보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지할 생각도 없었으니깐 해지를 했는데 해지환급금인가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이 환급금은 그냥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보험해지환급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한정승인 진행시 해당 내용도 전부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해지를 하였을 때 환급금도 수령할 권리가 있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